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93

(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 중증 기저질환이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을 어렵게 했음은 자명하기때문에 굳이 %를 고려한다면 50% 이상으로 생각된다.

(2)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폐렴의 발생 원인에서도 진폐증의 간접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1) 진폐증과 망인의 허혈성 심질환/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진폐증이 복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만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것은 진폐증이 아니라 흡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능의 악화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2010. 7. 26.부터 2019. 2. 7.까지의 흉부사진 및 흉부 CT가 제출되어 있는데 제출된 기간 동안 진폐증이 악화된 소견은 없고, 1990. 2. 1. 이후로 진폐증의 원인에 대한 노출은 전혀 없었으나 2016년까지 흡연은 지속하신 분으로, 처음 진폐증 진단 당시의 폐기능은 진폐증 및 흡연이 복합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 폐기능의 악화는 진폐증이 아니라 흡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3) 폐기능의 악화에 진폐증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4)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 및 심부전의 악화로, 이들의 발생 및 경과에 진폐증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고령, 흡연에 의한 폐기능 악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대장암 등이 관련 있다고 판단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