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5220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5644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3. 10. 20 【판결선고】 2023. 12. 0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 "다만,"을 "즉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 "제시하였으나,"와 "위 소견 내용들에" 사이에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깨질환으로 인한 치료 병력이 없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비교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 "였던 점,"과 "그밖에" 사이에 "원고의 주장대로 석탄광업소에서 담당한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면, 15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직후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그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난 2020. 8.경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3누52200 (2023누5220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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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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