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57791

[2021. 6. 11. 오후] ○○○ 전무와 현장에서 직접 퇴근하는 것 관련하여 통화함(○○○ 이망인의 현지 퇴근 관련 불만 표현하여 망인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함). 사무실에 도착하여 ○○○와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 관련 통화. 망인은 차로 태워주기로 하였던 현장직원들에게 오후 5시 51분경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다른 직원들과 술을 마심

[2021. 6. 11. 18:00경] 배우자가 2남 1녀의 자녀들을 데리고 ○○○○에 있는 배우자의 여동생 집으로 감

[2021. 6. 11. 23:37경] 망인이 배우자에게 "난 가용 그 동안 나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해요"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어 확인하지 못함

[2021. 6. 11. 23:52경] 망인이 112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서 여청수사팀 등이 출동하여 설득하여 안정됨

[2021. 6. 12. 01:39경] 망인이 배우자에게 "한 번 더 말하지만, 장례식 치르지마라 절대"라는 문자 메시지는 보냈으나, 배우자가 잠을 자고 있어 확인하지 못함

[2021. 6. 12. 01:47경] 망인이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먼저 간다'고 말함

[2021. 6. 12. 02:09경] 망인의 전화를 받은 배우자가 112에 신고함

[2021. 6. 12. 02:44경] ○○경찰서는 ○○경찰서로부터 112신고를 이첩받고, 망인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값을 확인하였더니 휴대폰이 꺼져있고, 꺼져있는 위치값은 ' 상세주소생략'으로 나와, 신고자인 망인의 배우자의 처를 상대로 망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사무실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회함

[2021. 6. 12. 03:44경]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 창고 1층 공구적재 선반에 전선으로 목을 매고 사망한 망인을 발견함]

○ 우리서 여청수사팀의 연락을 받고, 우리청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을 출동하였더니, 변사자는 자신이 일하는 ○○○○ 1층 창고의 공구적재 선반에 전선으로 목을 매고 사망하여 있었다

○ ○○○○ 관계자를 현장으로 불러 cctv를 확인하였더니, 변사자가 2021. 6. 12. 01:57경 혼자 사무실로 와 같은 날 02:55경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과 같은 날 03:19경 우리서 여청수사팀, ○○ 지구대 경찰관이 도착하여 수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 (중략) 유족인 처 ○○○(41세, 여)의 진술에 의하면, 변사자가 휴대폰 게임과 코인투자에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는 문제로 불만을 쌓이다, 변사자가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월급도 가져다주지 않아 자신은 2021. 6. 11. 18:00경 ○○의 여동생 집으로 갔고, 이후 변사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카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잠을 자느라 받지 못하자, 6. 12. 01:39경 전화를 하여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02:09경 112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며, 사망에 의문이 없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유족의 진술, 112신고 기록, cctv 녹화영상 등으로 보아 범죄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 망인은 사망 당시 소속사업장에서 2021. 1. 1.부터 2021. 6. 12. 사망일까지 약 5개월간 전기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의 극단적 행위가 업무상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망 직전의 사업장 기물파손 등이 확인되고 자살의 장소가 사업장이라는 점은 직업적 요인이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의 저해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수 있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주어진 자료 등을 검토한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조손가정에서의 성장, 아버지의 폭행 등의 성장환경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및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시도 등에 따른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2013년부터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등에서 정신과적취약성이 확인되며, 불안정한 사고와 자살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의무기록상으로는 정신과적 질환의 경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던 점, 약 6개월간의 짧은 근무 기간 중에회사에서의 업무 강도 및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회생절차, 게임과 코인투자, 대출금 상환 등의 금전적인 상황과 가족간 갈등 등 개인적인 요인의 원인이 더 컸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다수의 의견이다.

○ 망인의 정신과적 병명은 무엇인지

-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 이전 직장에서 경험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왕따가 금번 직장에서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관련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9. 11. 16.까지 안정적이던 망인은 '2019. 12. 3. 이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왕따 당하면서 스트레스, 2020. 1. 2. 아직도 직장 내에서 거북한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음. 그러나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움. 당시 투약을 조정하였으며, 이직 시도한 지 4개월 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였음. 이직 이후 관련한 추가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음. 일시적인 스트레스였을 것을 추정됨.

- 한편, 해당 회사에서 2020년 4월부터 7월 면담에서는 '회사에서는 스트레스 없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2020. 11. 7.인데, '회사 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언급함. 이직 이전인 2020년 12월부터 'stable' 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 하여도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임.

○ 자살 당시 새벽 3시경 회사에 가서 회사 집기를 부수고 술과 정산과 약을 한꺼번에 먹고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을 하였는데 자살의 원인이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볼 수 있는지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한 우울증 에피소드나 직장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음. 따라서 회사 창고 공구 선반에 목을 매 자살한 것을 회사에 대한 원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임

○ 자살 당시 정신과적 질병 상태와 고인의 심리상태는 어떠하였는지

- 기존의 자살시도력은 자살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인자임. 2023. 9. 11. 의무기록상 '술 마신 후 배우자와 싸우고 이후 죽으려고 ○○ 갔다, 남은 약 다 털어 넣고, 문제가생기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등의 언급이 있는 등 분노조절이 어려운 측면과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적이 있던 기왕력이 확인됨.

- 의무기록상 2021. 5. 3. '일 때문에 운동은 중단. 퇴근하면 pm 10, 11되고 시간 여유가 없다.'라고 하였고 이후 사망 전 마지막 외래 의무기록지는 stable 하다는 언급만 있음. 그런데 이 시기는 망인이 한 달에 수십만 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시간 여유가 없다는 언급 외에는 직장 스트레스 언급은 없었음.

- 유족인 처의 진술 상 '망인이 휴대폰 게임과 코인 투자에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는 문제로 불만을 쌓이다, 망인이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월급도 가져다주지 않아 2016. 6. 11. 18시경 ○○의 여동생 집에 갔다'고 함. 개인회생 중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등에 과도한 금전을 사용하는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임, 휴대폰 요금도 지불이 어렵게 된 상황, 월급을 배우자에게 가져다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배우자가 집을 비우게 된 상황 등이 모두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을 듯함.

○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진찰 소견. 진료기록과 망인의 근무환경 등 사실관계 등으로 볼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의 사망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삼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