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755

[원고 측 감정사항]

○ 이 사건 수술 이전 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세클로페낙 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아세클로페낙은 무릎 및 관절 통증에 흔하게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 하나입니다.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망인의 경우처럼 장기간이 아닌 2개월 동안의 짧은 복용 병력이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정도의 고혈압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세클로페낙의 2개월 복용 병력이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지주막하출혈의 경과는 CT상 초기 뇌출혈의 양, 출혈 당시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 이 사건 수술 이후 아세클로페낙 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술과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 사이에는 1주일의 짧은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이후 복용한 아세클로페낙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거나 뇌지주막하출혈의 경과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수술 이전과 이 사건 수술 이후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 중에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ㆍ후로 무릎 통증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복용하였던 약물들 중에는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뇌동맥류 파열 및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이보다는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앓고 있던 고혈압, 간질환 등과 장기간의 흡연, 음주의 생활 습관 등이 뇌동맥류 파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 일시적인 혈압 상승도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장기간의 조절되지 않은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매우 과도한 일시적 혈압 상승은 뇌동맥류 파열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수술 이후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혈압 상승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수술 직전, 도중, 직후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환자의 정신적긴장, 수술 중 투여하는 약물이나 마취 등)에 대한 설명 / 망인의 의무기록상 그러한 요인이 보이는지 여부 / 수술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즉 쉽게 측정되지 않는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있었을 가능성

- 망인의 이 사건 수술 직전, 도중, 직후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특별히 과도하게 혈압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혈압을 고려하였을 때, 쉽게 측정되지 않는 일시적인 과도한 혈압 상승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극심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2020. 8. 7. 오전)을 뇌동맥류 파열이 시작된 시점 또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진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2020. 8. 7.부터 2020. 8. 13.까지의 의무기록을 고려할 때, 망인의 뇌동맥류가파열된 시점은 2020. 8. 7.이 아닌 2020. 8. 13.으로 생각됩니다.

○ 망인의 경우에 ①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혈압 상승 요인으로 인하여 또는 ② 이 사건수술 직후 극심한 수술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이에 위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언제든지 파열할수 있는 10㎜ 이상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었고, 이전부터 고혈압, 간질환, 음주, 흡연 등의 망인의 평소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 전ㆍ후의 약물치료나 혈압변동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