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1847

○ 망인은 양측에 발생한 흉수로 2020. 12. 3. 흉강경 하 우측 흉막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유착술을 시행하였던 분으로, 조직검사상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이후 우측 흉수가 재발하여 2020. 12. 24. 흉강 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2021. 2. 1. 우측 흉벽 종괴가 발생하여 일부 제거하여 조직검사하였음. 이 또한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다발 폐전이, 다발 뼈전이 소견으로 완화적 목적의 항암치료 및 통증조절 시행하였으나, 급격히 진행한 양상임.

○2021. 2. 1. 시행 한 폐 조직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됨.

○상기 질환의 원인 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없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상기 질환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부족함.

○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암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이상이 악성종양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일반적인 사무, 영업 업무에서 발암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근거 또한 부족한 점, 과로가 암을유발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

- 망인의 경우 흉수의 추적 검사결과 전이성 선암으로 나와, 정밀검사(흉부 및 복부 CT,PET-CT, 대장내시경 등) 상 원발병소가 명확치 않은 상태, 즉 원발부위불명암에 해당됨. 원발부위불명암은 진단 당시 이미 전신에 확산되어 있었으며, 이 경우 중간 생존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갖는 증후군임.

-의료기술 과 기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발부위불명암이 전체 암환자의 5~1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율이 높으며, 원발부위불명암을 조직학적 분포로 보면 선암이 60%를 차지함. 망인의 경우 혈액검사 상 췌장암이나 대장암에서 전이되지 않았을까 추정하였으나,추가 검사 상 음성이었음.

-종양의 유 발인자에는 유전, 환경, 식이, 바이러스 감염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다고 감정하기에는 인과관계여부가 어려운 상태임.

-과로와 스 트레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확실한 점은 암과 스트레스의연관성에 대하여는 100% 유관하지도, 무관하지도 않다고 알려져 있음. 스트레스로 암이악화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암이 발병하지는 않는다는 것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스트레스에 따른 잘못된 생활습관과 방식이 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 이 사건 상병이 망인에게 젊은 나이 발병한 원인이 있는지? 비만과 연관이 있는지?

- 일반적으로 선암종은 나이에 상관없이 발병하나, 대체로 고령일수록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발병확률이 높음.

-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콜레스테롤, 비만은 선암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 망인의 발병이 직업성 암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에 오류가 확인되는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직업성 암)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은 현재까지 알려진 의료계의 암 발생메커니즘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