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896

○ 2023. 1. 3. 촬영한 일반 방사선 사진상,

-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은 골유합됨

- 관절상태는 양호함- 손상없음

○ 현재의 불편감

- 주관적 증상: 쥐는 힘이 약해졌고, 손의 감각이상, 손의 통증이 발생함.

- 타각적 증상: 수지 운동범위 감소

: 2023. 7. 14.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의 일부 감각신경 손상이 확인됨.

〈2023. 1. 3. 측정한 우측 수지 운동범위〉

: 근육의 기능에 관여하는 운동신경손상이나 운동에 직접적으로 기전하는 건 및 근육의소실이 없어 운동제한의 원인이 불분명하며, 심인성 기여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함.

○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하여 그 감소 정도로 관절 및 해당기관의 능력상실을 측정하는 것은기본적으로 환자의 관절운동능력이 자발적으로 운동하였을 때 그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것이 원칙으로 사료됨.

- 그러나 그러한 경우 피검자는 보상심리등과 같은 심인성 원인으로 운동능력의 감소를 거짓으로 과대하게 측정되게 할 수 있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함.

- 그러므로 보상심리 등과 같은 심인성 원인을 배제할 수 있는 측정방법인 수동적 운동범위를 대부분 준용하고, 수동적으로는 관절운동범위가 가능하나, 자발적인 운동이 안된다고확인되는 상병을 가진 경우, 즉 능동적 운동제한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채용하여 측정하게 됨.

* 능동적 운동이 안되는 원인

-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및 건의 손상 후 연결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 근육과 건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의 상당한 손상

- 방사선상, 명확히 관절운동이 감소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관절파괴 및 골의 연속성의소실이 동반된 경우

: 위와 같은 경우는 수동적으로는 관절운동이 상당한 정도로 정상에 가까울 수 있으나 능동적으로는 심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정됨으로 위와 같은 상병이 확인되면 능동적운동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함.

: 원고와 같이 강직, 구축, 신경손상 중 감각신경만 손상된 경우 등은 능동적 운동제한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상병으로 수동적 운동범위를 준용함이 타당함.

○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은 환자에게 자발적으로 구부리고 펼 수 있는 가동을 명령하고 그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환자의 협조가 필수적임. 심인성 원인(보상심리)이 있는 경우는그 정도가 과대하게 평가됨.

○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은 검사자가 강제로 구부리고 펴는 관절운동을 하여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심인성 원인(보상심리)을 배제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나, 자발적 운동이 안되는 상병의 환자나, 통증이 극심한 환자(심한 동통이 발생할 상병이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이 과대측정되는 경향이 있음.

○ 원고의 우측 2, 3, 4, 수지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우측 제2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11급, 우측 제3, 4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12급이 됨.

○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하면 원고의 손가락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함.

○ 원고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손가락 지신경(감각신경) 및 골절주위 연부조직 손상 후 섬유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심한 신경증상은 아니고, 경한 정도의 신경증상 또는일반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에게 우측 제2, 3, 4수지 운동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관절주위 연부조직 섬유화로 인한 강직, 구축이 잔존하나, 그 정도는 미미함. 신경손상은 감각신경만 손상된 경우로 일반적으로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음.

○ 원고의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차이나는 이유는 보상심리에 의한 심인성원인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