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차적인 화상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사료됨. 심재성 2도나 3도 화상의 치료 후에는 비후성 반흔이나 화상 반흔 구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는수상 후 3개월-6개월에 걸쳐 반흔이 형성되고, 또 6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음

- 반흔 구축과 비후성 반흔 부위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레이저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심한 부위는 수술적 치료로 반흔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음. 레이저 치료의 횟수와 기간,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상완부의 반흔에 대해서는 초기 치료시에 레이저 치료를 이미 여러 번 시행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성형술을 하고나서 일정 기간 레이저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이러한 수술적 치료 및 수술 후 레이저로 반흔 상태는 개선이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반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 반흔의 치료는 끝이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치료 종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감정인의 의견으로는 화상에 대한 상처 치료가완료된 후에 장해판정시 추후 치료 및 증상의 고정 여부를 고려하여 판정을 하게 되는데, 수상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이미 장해급여까지 수령한 상태라면 추가 치료는 환자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