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제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0누53929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24.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주심 대법관 대법관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두36332 (2021두36332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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