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20525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7. 14 【판결선고】 2021. 08.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당사자의 주장과 대비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21026 (2021누21026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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