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갑(여, 25세)을 발견하고 갑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갑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갑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고합331 판결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갑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갑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갑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