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소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2145 판결

[특수존속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전 문】【피 고 인】 김○○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현규(기소), 엄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웅(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고단168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윤지수 박건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노2145 (327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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