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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건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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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협박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노232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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