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78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경남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10. 19 【판결선고】 202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17. 1. 5. OO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일반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원고 는 2020. 5. 14.경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휴직 중이었는데, 같은 해 10. 25. 본인의 방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해 11. 25.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급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자체는 인지되나,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휴직 중으로 근무한 내역이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사건, 단기 또는 만성적 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은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21. 5.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말경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폭언, 따돌림, 부당한업무지시)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0. 5.경에는 휴직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직장 상사에 대한 법적조치 문제가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0.경 회사로부터 복직하라는 연락을받게 되었고, 복직하면 다시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이 너무 두려워 정신과진료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이 사 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 2, 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OOOO,OOOOOOOOOOOO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원고는 5개월 이상 휴직 중이었으므로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이 전혀 없었고, 원고의 기초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직 전 수행하였던 업무나 원고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주간고정근무자(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9:00~ 18:00, 점심시간 12:00 ~ 13:00이었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가 2017. 1. 5. 이 사건 사업장에 일반사무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업무계획수립 및 행정업무 전반, 홍보, 민원, 기타 총무업무, 수입관리 및 회계,직원 근태 및 복무관리, 체육관 대관업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5. 14.경부터 휴직 중이었으므로, 발병일 전 12주간 근무한 사실은 없다.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34세 남성으로, 신장 170cm, 체중 99kg였다. 원고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낮은HDL 콜레스테롤 의심(2018. 9. 21.), 치료가 필요한 간장질환 상태, 위험음주 상태(2019. 7. 19.) 등 고혈압 전 단계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④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OOO병원, 2021. 7. 2.)

- 상명병 : ① I619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② J9609 급성 호흡부전, 상세불명형

- 재해경위(환자보호자 진술): 2020. 10. 24. 저녁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모습 봄, 새벽에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음, 2020. 10. 25. 오전 11시 7분까지 본인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엎드려 구토한 채 의식 없어 119 통해 본원 응급실내원함.

- 기존(기초) 질환: 고혈압 O, 혈압약 복용 X, 고지혈증 O, 뇌출혈에 따른 의식저하로 내원 당시부터 흡인성 폐럼이 진단되었고, 이후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급성 호흡부전 진단. 환자의 비만도 ventilator weaning의 힘든 risk factor임.

○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은데, 달리 위 결과가 부당하다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OOOOOO, 신경외과)

- 피감정인이 직장 상사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판정할 타당할 근거는 없음. 피감정인의 뇌출혈발생 시기는 실질적인 업무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휴직 중에도 업무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질환이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있냐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혹은 연관성을 밝혀 낼 수 없다는 의견임.

- 이 사건 발병 전까지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외부 스트레스의요인이 없던 상태에서 발생한 뇌내출혈로 업무적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는 무리로 판단됨. 다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감정인의 원인인자 사이의 연관성이없는지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에 동의함.

(OOOOOOOOO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

-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비만, 높은 혈중지질 수치, 뇌졸중의 가족력,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있음

-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뇌졸중의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피감정인의 경우 2020. 3. 27.부터 2020. 9. 4.까지 의무기록지를 보면, 낮게는134/91 높게는 170.104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양상이 확인되고,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많으나, 혈압을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나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 효과는 순간적이고 급격한 혈압의 변화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 피감정인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은 장시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복귀 통보와 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이 나타났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

- 피감정인의 휴직으로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일부 줄었다고 해도 일상적인 상태로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감정인은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였으며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압약 복용이 필요하였는데,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면 뇌내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뇌내출혈은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으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도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경우 2)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고용노동부고시1) 제2020-155호[2020. 12. 29.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정본입니다.】 2022. 11. 21.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 법원주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