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201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상세주소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1. 18 【주문】 1.원고1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1가 2020. 3. 9.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6. 1.부터 주식회사 ○○○○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고1의 급여체계는 사납금제로서 운송수입금 중 일일 사납금을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급여로 귀속되는 구조이고, 근무시간은 매일 16:00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나. 원고는 2020. 1. 21.(화) 00:15경 ○○○○ 소유의 ○○○○○○○○○○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갈마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갈마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괴정육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택시의 앞부분을 원고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택시의 운전자와 동승자 3명에게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사고로 ‘두피열상, 뇌진탕, 경추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2. 4. 피고1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1는 2020. 3. 9. 원고1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1가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전적으로 원고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1의 주장 원고1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잘못이나, 법인택시의 사납금 임금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은 법인택시 사용자단체와 대전지역 2/3이상이 가입된 한국노총 택시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 체결로 2019. 10.경부터 1일 사납금이 기존 111,500원에서 무려 68% 더 많은 167,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원고는 전보다 68% 인상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1의 과실만을 이유로 신호위반을 범죄행위로 간주하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법인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와 과실로 인한범죄행위,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1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모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①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1는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했고, 더구나 당시 원고1는 삼거리 앞 1차로에서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인 다음 그대로 좌회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간대나 기상 상황, 교차로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1가 전방의 정지신호를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신호를오인․혼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1는 명백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는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1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택시의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차로를 통해 교차로에진입한 반면, 원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②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특별히 피해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떤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1의 신호위반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보험처리도 이 사건 사고가 원고1의 100% 과실로 발생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했거나 그 자체로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1의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의 신호위반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명백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것이 법인택시기사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물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더구나 이는 중대한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중과실은 과실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0751 판결 등 참조),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고,이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도 원고는 전방의 정지신호를분명히 확인하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점, 사고 장소는 삼거리 형태의 교차로인데, 원고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원고 택시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해 있을때는 좌측에 있는 건물로 인해 좌측 방면의 시야가 제한되어 좌측에서 피해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미리 식별․인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상당히 큰 데도 원고는 무모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다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원고가 법인택시기사로서 전년도보다 인상된 사납금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또는 신호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과실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에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중과실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범죄행위 및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이 법인택시기사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7. 선고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102012 (2021구단102012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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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재보험법 제37조

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7. 4. 27. 선고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