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중소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갑 회사를 경영해 온 을이 배우자 병으로부터 갑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병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정에게 증여하였는데, 정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병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면서 그중 일부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그 명의로 유상증자주식을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갑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한 순손익가치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병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위 처분의 가액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갑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을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을 회사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을 회사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법인세를, 특수관계에 있는 갑 회사의 주주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2030 판결

갑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을 주식회사가 같은 날 위 사채를 전부 취득하여 병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는데, 병 회사가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갑 회사의 대주주인 정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정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갑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과세관청에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가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위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