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2391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세종특별자치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6792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4. 15 【판결선고】 2021. 0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8. 및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52391 (2020누5239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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