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9045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자료상, 해당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임.

○ 업무부담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소견은 원고의 경우자동차 도어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 부담을 줄 정도의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중량물에 의한 신체부담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로 서서 하는작업으로 허리를 비트는 등의 작업도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록 근무기간이 장기간이며 서서 하는 작업이 많기는 하나 해당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누적 부담은 높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따라서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임.

○ 척추질환은 나이가 듦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증상이 나타날수 있음. 허리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요추질환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원고의 작업환경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웃 핸들 완체결 작업은 서 있는 자세로 도어에아웃 핸들을 끼우는 동작이 반복되나, 주로 서서 하며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지는 않아 이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크지 않아 보임. 하지만 판넬 볼트 체결, 도어 스크린 부착, 로워 롤러 장착, 리어 도어 트림 장착 모두 서서 허리를 45도 이상 숙이며 동시에 좌측으로 허리가 비틀리고 측방 굴곡되는 작업임. 또한 리어 도어 트림 장착과 로워 롤러 장착은 4~5㎏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정도의 중량물무게임. 무게가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다른 요인(전방으로 굴곡된자세, 좌측으로 비틀어진 자세, 빠른 반복속도와 컨테이너 작업방식의 특성상 작업속도 조절 불가)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그 위험도는 더 크게 상승함. 다만 이는 최소 5년,길게는 10년 이상의 직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일임.

○ 2021. 9. 30.자 사실조회결과 : 영상에서 나타난 작업을 보았을 때 작업이 어깨에서 무릎사이의 정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도어 하부 작업시 일부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발견되나전체 업무 중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보임. 또한 직접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 영상에서 나타난 작업을 12년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와 요추 상병 간의 인과관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2022. 5. 10.자 사실조회결과 : 허리를 90도 이상 굴곡시키는 작업은 발견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작업에서 20도 이상의 굴곡과 비트는 작업이 확인되며, 일부 작업에서 45도 이상의 굴곡이 발견됨. 중량물 취급 작업은 최대 4㎏ 정도의 글라스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확인되며 3㎏ 정도의 도어트림 2~3개를 운반하는 작업 확인됨. 반복주기는 연도에 따라75~120초 정도로 확인됨. 작업 중에는 허리의 굴곡이 20도 이내이며 중량물을 취급하는작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3개월 주기로 순환하여 수행하였다면 원고의 작업이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단독으로 일으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됨. 다만 실제 원고의작업 자세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함. 작업의 일부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업무 특성상 본인이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어 보임.

○ 2020. 7. 6. 촬영된 요추 MRI상 요추제5-천추1번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신경공형성)이관찰되었고 ‘돌출’에 해당됨.

○ 요추제5-천추1번간 협착증이 관찰되었고, 추간공 협착증에 해당함.

○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었지만, 모두 퇴행성 병변이었으며 업무 강도 및 업무 종류, 1965년생의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의 결론에 의학적으로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