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856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영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5. 12 【판결선고】 2021. 0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6.부터 2014. 12. 5.까지 약 19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선관원, 공작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30.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65호)를 제기하여 2018.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기승인상병으로 2019. 9. 30.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21.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척추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6.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MRI 등 검토 결과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9년 5개월 간 광업소에서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원고는 재직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어서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7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 OO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경추 및 요추 MRI 검토 결과, 원고의 경우 경추부 및 요추부 척추관 전후 직경이 10mm 이상으로 상대적 협착증에 해당하고, 중증도의 신경근 혹은 척수경막 압박 소견이 없는 비교적 경도의 추간공 협착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나)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부 척추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척추증’의 상태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퇴행성 변화는 나이에 따른 변화와 해당 상병 부위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촉진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 정도가 유사하며, 원고의 업무에 의한 해당 상병 부위들의 과사용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도 요하지 않는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병변’은 관찰되나,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다. 또한 전거비인대는 족관절 외측 인대의 하나로 보행이나 구보하는 동안에 발이 안으로 휘는 내반력에 의해 흔히 발생하고, 거골 골연골 병변은 무혈성 괴사나 내분비질환 등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빈번한데, 원고가 공작원, 선관원 등으로 한 반복적 작업에 의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이에 관한 외상력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었고, 퇴직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 상당이 경과한 시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퇴행성 변화의 정도도 동일 연령대보다 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료내역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3965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73856 (2020구단7385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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