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727

망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2019. 6. 17. 수원지사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해당 추가상병은 이번 재해와 직접적인 연관 없다고 사료됨’이라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입니다. 따라서 위 의학적 소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문의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 연관 없다 사료됨.

○ 자문의2: 추가상병 불승인(기존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간의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4: 자연 발생에 의한 것으로 보임.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음.

○ 자문의5: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자문의6: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발생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요양 중에 있던 망인의 경우는 업무나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과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임.

[진료기록 감정서]

○ 뇌졸증(뇌경색 및 뇌출혈)

-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뇌동맥류, 목동맥(경동맥) 협착 등이 있음.

-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과 흡연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언급되고 있음.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증상은 보이나 증상 지속기간이 진단 기준보다 짧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의무기록이 없어 확진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사고로) 육체적그리고 정신적 통증 및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려진 원인 인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으로 보기 어려움.

○ 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망인에게 고혈압(특히 고혈압의 정기적인 복용이 확인되지 않는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뇌졸중의 위험인자), 흡연 등의 명확한 뇌졸중 위험 인자가 있는 반면 확실하지 않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추정으로 직접적인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 및 기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사 및 의사위원 소견에 본 감정인은 동의함.

[2021. 2. 26.자 사실조회회신]

○ 만성적인 혈관 내 손상에 의한 혈관 자동조절기능저하 및 혈전 생성이라는 뇌졸중의병태생리학적 과정과 망인의 만성 고혈압과 흡연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

○ 사고 당일과 그 다음날 경과기록에는 ‘구토 호소함’ 이외의 동반된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어 ‘중대뇌동맥경색과 뇌내출혈의 전조증상 또는 증상’으로 보기 어려움.

○ 객관적으로 알려진 고혈압 및 흡연이라는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독립적 위험인자),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통증 및 충격 없이도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일시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통증 및 충격에 의해 뇌혈관의 폐색이나 파열이 발생하기보다는 이전에 고혈압과 흡연 등으로 만성적인 혈관 내 손상이 발생하여죽상동맥경화나 혈관 자동조절기능저하로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따라서 망인이 겪어야 했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통증 및 충격’이 상병 발병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없음.

○ 만성 고혈압 및 흡연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함.

[진료기록 감정서]

○ 피고 자문의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견처럼 망인의 이 사건 사고를 급성 외상성 사고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와의 관련성이 크며, 또한 오랜 기간 흡연과 음주 등의 건강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

○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10.경 한 달 동안 정기 근무 외 약 10일의연장근로를 하였으나 정확한 업무시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기간 또는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용접으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연기와 소음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등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이와 같은 작업환경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발생과 관련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2022. 9. 13.자 사실조회회신]

○ 정형외과 수술 후 발생하는 뇌졸중(뇌경색)은 대개 장관골의 심한 골절 후 거동을 못하는 경우 혈전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번 재해의 경우 손상 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2. 10. 14.자 사실조회회신]

○ 망인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나 건강검진 등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가족력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전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과정에서 재해(좌측 엄지 일부 절단) 자체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치료(수술)과정과 이후 일련의 구토 증상과 뇌경색의 전조증상 및 뇌출혈이 진행되었기 때문에이 사건 재해로 인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발병, 악화, 촉진하는데 있어 영향을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이 사건 사고가 유의미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망인의 구토 등 뇌내출혈로 의심되는 전조증상이 이 사건 사고 당일과 다음날 있었다고 하나, 망인이 2018. 10. 29. 08:00경 수상 후 응급실 내원하여 수술하고 10. 31.15:00-15:30경 뇌졸중 증상 발생 전까지 주치의사인 응급의학과 ○○○, 정형외과 ○○○ 및 ○○○의 진료기록(진료기록, 간호기록)상에는 ‘오심 구토 호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심 구토 호소함’의 기록은 마취과 전문의 ○○○의 기록에 한정되고있다. 환자의 신체활력증후 등을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간호기록상에도 구음장애와 편측마비 증상 발생 이전 기록에서 뇌졸중 증상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않다. 마취과 의사인 ○○○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오심 구토 호소함’이 PCA의 약물부작용일 가능성이 크지만 관련 증상의 정확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술 전또는 수술 중이었는지 수술 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의 뇌내출혈은 뇌경색 부위가 혈관 재개통된 후 출혈성 변화를 보인 경우로 판단되었다. 뇌경색과 뇌출혈의 증상은 재해로부터 3일(수술 후 2일)째에 발생하였다. 망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과 다음날 구토 증상은 진료기록상 불분명하고확인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이와 같은 구토 증상은 뇌내출혈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보다는 (재해 발생 후) 수술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4시간이 아닌 3일(수술 후 2일)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