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37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삼척시 도계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5. 18 【판결선고】 2021. 0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18.부터 2017. 6. 30.까지 약 27년간 대한석탄공사 ㅇㅇ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 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완전, 불완전) 파열’(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7. 18.부터 요양하던 중, 2019. 4. 8. ㅇㅇㅇㅇ 병원에서‘좌측 견관절 어깨힘줄염,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 주관절 총굴곡전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명 인지할 만한 소견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어깨 및 팔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재직 당시부터 어깨 및 팔 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아 왔으며, 퇴직 후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일 때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 외에는 원고의 신체에 무리를 줄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의 업무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ㅇ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어깨 및 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해 오기는 하였으나,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및 양측 주관절 총굴곡전 부분파열’에 관하여는 ‘소외 외상과염/내상과염으로 불리는 매우 흔한 병으로 발병 후 1~2년 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성화되는 경우는 변성이나 파열 정도가 심한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는 요양으로 1년 6개월 이상 휴식을 취한 상태이고, 영상에서 보이는 주관절의 병변은 신전건과 굴곡건기시부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뚜렷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광업소 재직 기간 동안 어깨 및 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어깨힘줄염‘에 대해서는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기존에 어깨에 관하여 치료받아 온 병력이 있으므로 업무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법원 감정의는 ’견관절에서는 힘줄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정도로, 위 상병은 광원으로 일한 경력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흔하게 발현 가능한 상병이고, 그 상태도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들과 비교할 때 보통의 정도이며, 상지의 사용 부담을 줄이고 약물․물리치료 등을 하면서 지켜보면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에 저절로 완전 호전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하생략생으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진단받을 당시 만 62세로 2017. 6. 30. 퇴직한 이후 ‘좌측 견관절 어깨힘줄염’과 밀접한 부위인 기승인 상병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요양하다가 ‘좌측 견관절 어깨힘줄염’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좌측 견관절 어깨힘줄염’의 상태 및 정도, 원고가 위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 위 상병의 통상의 치료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좌측 어깨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후에 뒤늦게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어깨힘줄염’은 종전의 업무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의 증가 및 퇴사 이후 일상생활이나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 다)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각 상병을 인지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상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하고 요양으로 인한 휴식기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66377 (2020구단6637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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