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사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22 【판결선고】 2020. 0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가슴의 다발성 찰과상, 양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지의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중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7. 9. 15.까지 요양 후 좌측 발목관절에 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19. 8. 22.부터 2019. 10. 17.까지 재요양 후 2019. 11. 11.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에 능동적 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재요양 종결 후 판정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도 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승인된 상병인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의 제한이 관찰되는데도 이와 같은 운동 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 제한 여부를 측정함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 제15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원 감정의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 운동 가능 범위의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정상	20	40	30	20
측정	강직 상태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발가락관절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정상	30	50	30	40
중족지절	원고	20	0	10	0
근위지절	정상	30	0	40	0
근위지절	원고	5	0	15	0

나)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정상	20	40	30	20
측정	0	40	25	20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발가락관절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정상	30	50	30	40
중족지절	원고	40	30	30	30
근위지절	정상	30	0	40	0
근위지절	원고	30	0	40	0

2)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관절을 족지 굴곡했을 때는 발가락관절 운동에 장해가 없으나 족배 굴곡했을 때는 모든 발가락의 갈퀴족 변형이 나타나 보행할 때 발가락의 동통과 함께 관절 운동의 장해가 발생하는 형태(이른바 'check-rein변형'에 의한 장해)로 신경손상은 확인되나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 운동과 관련이 없는 하위 수준의 손상으로 사료되고, 결과적으로 운동 장해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9급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발가락관절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근위지절	정상	30	0	40	0	40		40		4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 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의 운동기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제57조(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47조제1항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10167 (2020구단10167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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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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