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43052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3,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6456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6. 10 【판결선고】 2021. 0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2쪽 3행의 “2015. 10. 18.부터 주식회사 ○○○식품”을 “2015. 10. 18. ○○○식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 주유소에서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7. 4.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쪽 밑에서 2행의 “갑 제1,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 4, 6,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0. 12. 10.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약 3년 전(2015. 10. 18.)”을 “약 1년 7개월 전(2017. 4.경)”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원고가 3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약 3년간 주유소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 ○○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인 2018. 11.경 이 사건 사업장 주유소의 일반 이용차량이 39,958대이고, 보관주유1)1) 이용 차량이 1,387대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은 약2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사실, ○○○○○○○은 2015. 10. 18.부터 2018. 11. 29.까지 위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총 6회, 정량검사 총 9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2016. 2. 26. 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 판정을 받은 사실,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4. 15.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업무는 위 주유 자체가 아니라 행정총무로서 주유된 자료를 취합, 전산 입력하는 것이고, 다만 주유원들이 식사하는 점심, 저녁시간에 약 1시간 정도 주유 업무를 하였으므로, 주유원 등과 비교하여 업무량이나 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위와 같이 ○○○○○○○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정을 받은 것은 원고가 위 주유소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7. 4. 이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위 품질 및 정량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위 검사나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공서 대응 업무가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5쪽 밑에서 2행의 “라) 원고는”부터 6쪽 1행의 “것으로 보인다.”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5. 10.경 고혈압 진단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곧 회복되었으며, 2016. 11. 14.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118/78mmHg(수축기/이완기)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9.경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2015. 10. ‘양성 고혈압’으로 각 진단받은 점, 2017. 12. 6.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20/163mmHg(수축기/이완기)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만성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원고의 어머니 ○○○의 진술서(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각주내용 1) ‘보관 주유’란 고속버스 등을 운행하는 운수회사가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석유제품을 일반 주유소에 저장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43052 (2020누4305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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