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85696

망인의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2019년 7월 ○○대학교 ○○○○병원 신경과 등)을 검토하여 보면, 망인의 의식 저하를 일으킨 뇌교 뇌경색, 심근경색, 당뇨병 등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뇌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좌편마비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보이고,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 점, ② 한편 망인은 2019년 뇌교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망인에게 심근경색 및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 및 그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은 2019년경 뇌교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었고, 심근경색 및당뇨 등의 기저질환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더라도, 오래된 심근경색증이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의학적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 음주, 가족력 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상병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 망인의 주요 요양 경과 및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꾸준히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은 2004년 발생한 이래로 그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였다고 보인다.

○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경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2004년 진단받은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15년 후에 발생한 망인의 뇌경색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 뇌출혈 환자가 발병 후 1개월 이내 사망률은 40%, 1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36%, 5년 생존율은 28%, 7년 생존율은 23%로 보고된 바 있고, 뇌출혈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감염, 뇌출혈의 재발, 호흡부전, 심인성․허혈성 뇌경색, 악성질환 등이 있다.

망인이 제2급 5호의 장해등급을 받을 정도로 신체장해율이 높았다고 하더라도,망인이 지속적인 식물상태에 있었다거나,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거나, 요관카테터를 사용하기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대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 망인이 2013년 관상동맥 시술을 받은 후 2015년 관상동맥조영술을 다시 시행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시술 부위에 설치되어 있던 스텐트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2015년경 심초음파 검사(좌심실 구혈률 27%)에 비하여 2019년 7월경 심초음파검사(좌심실 구혈률 40.7%)에서 더욱 호전된 결과가 나타났다.

○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과거 병력과 지병을 고려하여 볼 때, 가장 의심이 되는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 내지는 뇌교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의 갑작스런 악화 등으로 생각된다.

○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을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당뇨, 오래된 심근경색증이 사망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