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922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흥시 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5. 13 【판결선고】 2021. 07. 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9. 1.부터 로봇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다음부터는‘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부품을 머시닝기계에 넣고 제품을 가공․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은 2018. 12. 19.(수) 07:4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은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다. 부검의는 고인의 뇌, 심장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 했고, 사망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며,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소견이다. 다. 피고는 2019. 7. 18.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고인에게 과도한 과로 및 업무상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다른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만성과로와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고인이 1일 약 10시간 30분 동안 알루미늄 부품 가공․제작 업무를 하면서 과로나 소음 노출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약15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생리 변화를 초래할 과로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청장년급사증후군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고,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일어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의 가설이 제기되나, 사망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학설이 아직까지 없다. 고인은 사망 당시 31세 남성이었고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고인의 뇌, 심장에서 특기할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고인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월 2회 토요일 17:30까지 근무, 점심 및 저녁시간 포함 1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20분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어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에 따른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2. 19.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2. 물리적인자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1. 3. 10. 08:57부터15:5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소음이 70.9㏈이었으나 이를 고인의 업무 당시와 동일한 작업환경이라 볼 수 없고, 달리 고인의 업무 당시 작업환경(소음 정도)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 (생략)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것)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11의5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 (생략)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참조조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합59222 (2020구합5922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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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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