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1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8. 12 【판결선고】 2020. 09. 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16:20경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갓길에서 굴삭기 기사인 소외2이 굴삭기로 벌목된 나무를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문으로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19.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벌목된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에 대하여는 망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직권 성립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로부터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3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소외3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에서 2018. 10. 31.부터 ○○○○이라는 상호로 벌목, 원목, 임목 생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점, ② 망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된 벌채목의 운송 및 판매 작업을 의뢰받은 점, ③ 이에 망인은 소외4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벌목된 벌채목을 둘러본 후 벌채목을 운송, 판매하여 장비대금, 운송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뒤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④ 망인은 사고 전날부터 2일 간 굴삭기 2대, 덤프트럭 2대, 25톤 트럭 7대를 동원하여 벌채목 수집 및 상차, 운송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3를 대리한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벌목된 벌채목의 운송 및 판매 작업을 도급받아 벌채목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3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소외3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10114 (2020구단10114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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