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과 을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원금과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구한 사안에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으며, 계약서에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비록 위 약정의 문구만으로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차용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공1996하, 263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공2017상, 117)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이자)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4%로 하고 만기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이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그 성질은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이지 이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약정은 상환지체로 인한 만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이자 발생일로 소급할 수는 없다. 나.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법정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서 대여금 반환채무의 지연이자는 만기일에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여야 발생하는데,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만기일로부터 4년 전인 2014. 3. 25.로 그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가 만기에 대여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소급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대여원금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4년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600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그 약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이자약정이 이루어진 경위, 지연이자 약정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이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다279474 (32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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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7

2018

2019

2020

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
2020.01 대법원 2019다279474

[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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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조희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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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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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태 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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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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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1] 도급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돈을 지급할 당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돈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을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1]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26395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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