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1849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5734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7. 08 【판결선고】 2021. 0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중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사)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발생한 염증 등에 관하여 2021. 6. 22. 피부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위 염증 등이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의 요건을 갖출 경우 별도의 요양(재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청구기간 후에도 계속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1849 (2019누6184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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