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46

【사건명】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정읍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25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2. 19.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 내 ○○○방송국 식당에서 양동이로 뜨거운 물을 옮기던 중 뜨거운 물이 양쪽 발에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발의 3도 화상(좌측), 발의 2도 화상(좌측), 발의 3도 화상(우측), 발의 2도 화상(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2. 24. 피고에게 2018. 2. 19.부터 2018. 9. 1.까지를 청구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요양기간 및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2018. 6. 30.까지로 인정하면서 2018. 2. 19.부터 2018. 2. 24.까지의 기간 및 2018. 2. 26.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2018. 2. 25. 및 2018. 2. 27.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종기인 '2018. 6. 30.'은 피고 측 자문의의 추상적인 소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종기까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을 한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가 문제됨은 별론으로 하고, 요양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된 2018. 6. 30.까지의 기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의 나머지 기간(2018. 7. 1.부터 2018. 9. 1.까지)까지도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원고가 취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주요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단순히 피부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의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족부 화상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2018. 3.에 시행된 피부 부분 이식수술은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었을 뿐, 이후에도 지속적인 화상전문의의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임.
○ 의무기록상 원고는 2018. 5. 17. 'Cica-care + compression guarment'와 같은 화상드레싱 치료(화상 부위 재생을 촉진하고 반흔 생성을 억제하며 통증을 경감시킴)를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 2018. 6. 14., 2018. 9. 18. 기록상의 'ditto'는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였다는 의미로서 역시 화상치료를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원고의 양측 족부 화상과 관련한 휴업급여 기간은 2018. 2. 19.부터 2018. 12. 17.(○○○○병원 진료 종료일)까지가 적절하다고 생각됨.
○ 원고는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기간 동안 화상드레싱 치료 및 성형외과에서 작은 범위의 피부이식 치료를 계속받은 것으로 생각됨.
○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8. 6. 14.부터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피부 재생 정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되며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됨. 미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젊은 여성임을 감안하면 호전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좀 더 지속하였을 것임.
○ 원고는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기간 동안 발이 불편하고 치료를 위해 원고의 상태를 용인하고 고용해주는 고용주만 있다면 간단한 사무직은 수행 할 수도 있었겠으나, 휴업급여 지급시 업무 불가능의 기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음.

나) 위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2018. 2. 19.부터 2018. 12. 17.까지가 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감정의는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모든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묻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휴업급여 지급시 업무 불가능의 기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의는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이해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감정의가 제시한 원고의 적절한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료를 받은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 경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2018. 5. 17.(화상외과) : moderate scarring, Cica-care + compression guarment, RTC 1 month later
● 2018. 6. 14.(화상외과) : no significant change, ditto, RTC 3 months later
● 2018. 9. 18.(화상외과) : no significant change, ditto, RTC 1~3 months later

라) 위와 같이 원고는 2018. 6. 14. 이후부터는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2018. 6. 14.자 치료부터는 원고의 피부 재생 정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증상은 2018. 6. 14.경에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의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고정된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 방지 내지는 성형의 목적을 위한 치료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의 종결 사유로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기간 동안 간단한 사무직 정도의 업무는 수행하면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 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요양기간이 2018. 6. 30.까지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증상이 2018. 6. 14. 이후부터는 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당초 취소를 구하였던 피고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 2. 19.부터 2018, 2. 24까지의 기간 및 2018. 2. 26.에 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피고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2018. 7. 1.부터 2018. 9.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7346 (2019구단5734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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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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