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9327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안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7052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4. 01 【판결선고】 2020. 0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단 2행, 9행, 5면 표 아래 1행,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3면 하단 8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에 대한 2020. 1. 2.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6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외상관여도가 3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외상관여도를 30%로 산정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경우 외상에 의한 관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부위 주변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골절 당시의 증상도 아니어서 더욱 사고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은 척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완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2일 또는 수개월 정도의 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외상의 경우도 한 두 번으로 추간판의 퇴행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외상 관여도가 30%로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행성 질병인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자연적인 상태에 비해 조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59327 (2019누5932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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