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5578

【사건명】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149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1. 08 【판결선고】 2020. 02.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55578 (2019누5557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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