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1941

【사건명】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2084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뇌명과 심한 난청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51941 (2019누5194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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