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96

【사건명】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5059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변론종결】 2021. 05. 26 【판결선고】 2021. 0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아래에서 8행 및 4쪽 아래에서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및 이 법원’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 4쪽 아래에서 4행 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이사건 추가상병의 진행 속도가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론상 기기고정술로 수술인접부위에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도 원고에게서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있다. ⑤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은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2015년 당시 만 60세)에서 고령에 의하여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각 증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이후 새로 소를 제기한 ○○○○○○○○지원 2019구합30721 사건에서의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가 포함되어 있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병원의 전문의는 ‘2012 척추 고정술이 제4-5요추간 퇴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당 원인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 11. 23.경 피고에게 제출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과 원고에 관한 2011.8.8.경 및 2015.8.경의 각MRI 자료 등을 바탕으로 2015.12.29. 내려진 것인 반면, 위와 같은 ○○○○○병원 전문의의 의견은 원고가 2019.3.22. ○○○○○병원에서 제12흉추-제4요추간 스크류 제거술, 2019. 5. 2. ○○○○병원에서 제4요추-제5요추간 추궁절제술 및 유합술, 2020.6.30.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인 2020.7.27.에 이루어진 신체감정을기초로 한 것으로 감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와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기고정술이 ‘제4-5요추간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중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병원 전문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또는 이 사건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496 (2019누49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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