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161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961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2. 0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2014. 5. 15. 퇴직한 후, 2018. 3. 6.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 팔꿈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과 관련 영상을 검토한 결과, 양측 주관절 MRI상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이 관찰되고 외측상과 부위의 압통 호소 및 임상적인 소견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가 비교적 팔꿈치 부담이 큰 작업에서 상당기간 경과되어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 상태 또한 그 정도가 경미하여 광업소의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2018. 6. 15. 원고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4년 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동안 지속해서 수행했고, 광산 업무력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다른 외부 요인이 없으며, 광원으로 근무하기 전 어깨와 팔꿈치 부분의 질병이 없었고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도 같은 증세를 호소하며 동질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80. 3. 25. ○○광업소에 입사한 후, 1980. 3. 25.부터 1982. 6. 30.까지 채보로, 1982. 7. 1.부터 1983. 8. 18.까지 채선으로, 1983. 8. 19.부터 1993. 7. 14.까지 분석공으로, 1993. 7. 15.부터 1998. 11. 15.까지 중기 운전원으로, 1998. 11. 16.부터 1999. 12. 31.까지 기계 운전원 등으로, 2000. 1. 1.부터 2000. 5. 15.까지 기계 기능원으로, 2000. 5. 16.부터 2014. 5. 15.까지 갱내 기계수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4. 5. 15.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수행한 주요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원고는 기계 수리원으로서 갱내의 여러 기계를 해체, 보수 및 설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임팩트 렌치(약 10~13kg), 힐티 드릴(약 8~10kg), 임팩트 드릴(약 5~7kg) 등 수많은 공구를 들어 사용하였고, ○○광업소의 모든 기계에 볼트와 너트를 조이거나 드릴을 이용하여 단단한 암벽에 앙카 볼트를 박거나 녹슨 기계들을 해체할 때 여러 작업공구를 사용하면서 팔과 팔꿈치에 강한 힘을 주었으며, 특히 기계를 설치할 때 땅을 다지거나 암석을 깨기 위해 오함마(5~6kg), 곡괭이 등을 자주 사용하면서 팔꿈치 부위가 접히고 펴지는 동작 등이 반복되었다. (2) 컨베이어 벨트에는 맨 앞과 맨 뒤에 위치하여 속도를 제어해주는 지름 400mm 크기의 로라 드럼, 캐리어 롤러, 니트 롤러, 텐션 드럼 등 수 많은 롤러들이 있고, 이것들은 자주 고장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여 교체해 주어야 했는데, 원고는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망치질과 볼트를 잠그고 푸는 작업을 수회 수행하였다. 또한 벨트는 고무 소재로 총 5겹(고무-천-고무-천-고무)으로 구성되어 있고, 360m의 길이에 무게가 약 10t 가량 나갔는데, 원고는 통상 2~3명과 함께 이틀 내내 15개의 벨트를 교체하기도 했다. 또한 운탄 과정에서 탄이 수시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원고는 오함마로 일일이 탄을 파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함마를 반복적으로 휘두르거나 파석 과정에 발생한 충격이 원고의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다. (3) 원고는 녹이 슨 기계의 대형 볼트들은 잘 풀리지 않기에 오함마를 이용하여 강하게 내리치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기계 수리원으로 매일 오함마와 공구를 이용해 보수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팔꿈치에 무리가 갔다. 특히 겨울에 지하수와 영하의 추운 날씨로 인하여 컨베이어 벨트 하단에 얼음이 생기면 기계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종일 함마질을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4) 원고는 주로 철근이나 고무판을 절단하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한 손으로는 공구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바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ON/OFF와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글라인더를 사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진동과 자극이 양 팔에 전달되었다. 또한 암석을 실어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모터(70~80kg), 감속기(40kg), 헤드(50kg), 철판(40kg) 등을 이동시켜야 했는데, 원고는 굴을 전진해 가고 벨트를 연장해 가며, 무거운 기계들을 직접 들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갔다. (5) 원고는 분석공으로 탄의 일부를 가져와 원형 파쇄기(총 둘레가 40~50cm가량)에 탄 샘플을 넣어 가루를 내어 분석하였는데, 1일 20회, 1회 2~3분 정도 이루어지는 파쇄 과정에서 파쇄기의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손으로 파쇄기를 잡고 가동시키면서 온몸으로 원형파쇄기의 진동을 받아냈다. 2)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내역 원고는, 2009. 7. 28.부터 석회성 힘줄염(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8. 28.부터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으로, 2015. 3. 20.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5. 8. 24.부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2015. 12. 21.부터 상세불명의 관절증(아래팔)으로, 2016. 6. 3.부터 상세불명의 골부착부 병증(어깨부분)으로 수회 치료를 받았고, 2016. 8. 20.부터 외측 상과염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매월 수회씩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원고의 요양승인 내역 등 원고는, 2014. 5. 16.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2015. 8.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절제술 후 POPPEYE변형으로 피고로부터 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고, 양측 주관절 내,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총굴곡건 및 총신전건 부분파열 등으로 피고에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2018. 1. 11.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4)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 및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2, 3호증) - 양 팔꿈치의 외측 상과 부위의 압통이 있으며, MRI에서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 소견이 보임.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이 필요함. - 원고는 약 33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기계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여러가지 수공구와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탄광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수리하였고, 자재나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 기계 해체 시 오함마를 사용하기도 하였음. 주로 양손을 번갈아가며 혹은 모두 사용하였고, 손과 손목에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으로서 외측 상과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 - 외측 상과염(좌·우측 팔꿈치),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좌·우측 팔꿈치)의 신청 상병 보임. 판정위 상정 요함. 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감정서 - 2018. 3. 6. 우측 주관절 MRI 소견상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 팔꿈치 소견 확인되고, 양측 주관절 MRI 소견상 외측 상과염 부위에 ERCB 건의 비후 및 신호 강도 음영 증가 및 부분 파열 소견 확인됨.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않은 일반인의 팔꿈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판단됨. - 외측 상과염은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운동 부하(신전운동)로 인한 지속적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 근육이 뼈에 붙는 부위가 약해지거나 염증, 변성이 발생하고 건초의 일부 파열이나 외상성 골막염이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하고 팔꿈치 쪽의 통증, 손가락 통증이나 물건을 들 때나 올릴 때 힘이 없고 운동의 제한이 생김. 초기에 과도한 사용은 건에 부분파열을 일으키게 되고 이어서 치유 과정이 시작되며 이를 근거로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팔꿈치'라는 진단명이 사용된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상으로는 건강보험 급여내역에서 2016. 8. 20. ○○○ 정형외과의원에서 외측 상과염으로 치료한 것이 최초 기록이나 정확한 발병 시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팔꿈치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과사용 장애가 되고, 업무수행 간에 통증이 있었다면 근육이나 건의 손상, 미세파열 등을 일으켜 팔의 운동 제한이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관절 외상과염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도 사실임. - 퇴행성 질환이더라도 업무상 요인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이거나 기존의 미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건이 부분파열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면 원고의 직업력이나 업무 내용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팔꿈치의 상병이 발병하는데 있어 원고의 광산에서의 직업력이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광산에서의 업무가 기존의 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됨. - 건염(tendinitis)에서 "itis"는 염증을 뜻하며 건에서 염증을 동반한 급성손상을 의미하고, 건병증(tendinosis)의 "osis"는 염증이 없는 만성 퇴행성인 병리학적 변화를 의미함. 외측상과염에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염증은 드물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건병증이 흔함.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반복적 미세손상의 축척에 의한다고 할 수 있음 - 외측 상과염은 급성·아급성·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성형은 직업에 따라 나타나며 재발이 많음. Nirschl은 외측 상과염의 진행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였음. 1단계(염증 단계로 병적인 상태는 아니며 호전 가능함), 2단계(건증 및 섬유모세포 퇴행이 발생할 수 있음), 3단계(병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건증 및 파열이 발생함), 4단계(2, 3단계의 특징과 함께 섬유증 및 조직에 석회화가 발생함). 그러나 각 단계의 기간은 다양하여 발병 후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 원고의 양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의 부분파열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그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 상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원고의 진단명이 외상과염이고, 양측 주관절 MRI 관상면상 총신건 부착 부위의 부분파열 소견이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주관절 외상과염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2016. 8. 20. ○○○ 정형외과의원에서 외측 상과염으로 치료한 기록이 있으나, 내원하기 전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도 사실임.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으로 보아 원고의 병명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라) 제1심 감정촉탁의의 이 법원에서의 보완감정서 - 원고의 2016. 10. 14. 주관절 영상자료에서도 외측 상과염 부위에 ERCB건의 비후 및 신호 강도 음영증가 및 부분파열 소견 확인됨. - 원고의 2016. 10. 14. 주관절 영상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상병이 동일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그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통상적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약 33년 10개월의 장기간 동안 ○○광업소에서 분석공, 기계 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임팩트 렌치, 드릴, 오함마, 곡괭이, 파쇄기를 사용하는 등 양쪽 팔꿈치를 굽히고 펴거나 팔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양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입었다. ② 원고는 업무를 그만둔 지 약 3년 10개월 후인 2018. 3. 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전인 2016. 8. 20.부터 외측 상과염으로 매월 수회씩 치료를 받아왔고, 2016. 10. 14. 주관절 영상자료에서도 위 진단일 당시와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외측 상과염이 관찰된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치의 작성 외래기록지 중 2018. 3. 6.자 부분(갑 제2호증)에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산재 요양 중 좌측 어깨 극상근 힘줄 부분파열과 건염, 충돌증후군, 견봉쇄골 관절염, 양측 내/외측 상과염으로 추가상병 신청했으나 모두 불승인(좌측 어깨 극상근 건명과 양측 경미한 외상과염 확인되나 재해와 인과관계 맺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재는 진료기록상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을 기재하는 S(subjective의 줄임말로 보인다)란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원고로부터 들은 종전 추가상병 불승인 사유를 기재한 것일 뿐 원고 주치의의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반면 의사의 판단을 기재하는 A(assessment의 줄임말로 보인다)란에는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양 팔꿈치, (의증) 근육둘레띠 힘줄 파열, 좌측 어깨"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④ 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상병은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팔꿈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의 양측 주관절 외측 측부 인대의 부분파열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그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있어 원고의 광산에서의 직업력이 주요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의 광산에서의 업무가 기존의 약한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된다', '주관절 외상과염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퇴행적 변화로서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상병으로 보이므로 첨부된 자료로는 정확한 발병시기를 알 수 없어 원고의 주관절 외상과염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으로 보아 원고의 병명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이미 장기간의 업무가 원고의 팔꿈치 부위에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업무를 그만둔 지 약 2년 3개월 후에야 팔꿈치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때 업무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1619 (2019누316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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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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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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