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7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포항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10892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9. 0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원고는 2015.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24057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7. 6. 19.경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망인의 사망시점인 2013. 2. 12.로부터 산업재해법 제112조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후 2018.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것은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의 선행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처분(피고의 2018. 3.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으로서 선행판결의 대상인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요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안 판단사항에 속하고,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2375 (2019누2375_대구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2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2405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