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27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진주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351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9. 18 【판결선고】 2019.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일련의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2019. 7. 31.자 참고서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황색인대 골화 관련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22279 (2019누22279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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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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