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441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용인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7137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20. 07. 15 【판결선고】 2020. 09. 0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하생략 지상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과 인접한 같은 동 이하생략 등 지상 건물 2개동(그 중 이 사건 정비공장에 인접하여 자재보관실 용도로 사용되던 1개 동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인 2017. 7. 11. 이 사건 정비공장을 소외1(아들인 소외2이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 기간 2017. 8. 1. 부터 2019.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정비공장은 그 전면부분이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보조참가인과 소외1은 소외1이 위 불법건축물 부분을 철거한 다음 보조참가인 명의로 가설건축물을 신고, 축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보조참가인은 2017. 7.경 소외2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었다)와 위 각 건물 중 일부에 대한 공사 관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틀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이다). 라. 원고는 2017. 7. 15. 이 사건 건물에서 조공 1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같은 달 16. 14:40경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 제3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우축 요골 원외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외3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3가 2017. 7. 25.경 조공 1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같은 달 28.경 중단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그 잔여부분은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마무리되었다(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마무리 공사에 284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마.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용접봉, 각파이프, 판넬, 문짝 등 자재구입비와 운반비, 식대 등으로 합계 1,972,310원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명세서를 교부하였다. 보조참가인은 2017. 7. 21.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일자 불상경 소외3에게 152만 원[2017. 7. 25.부터 4일간 일한 소외3와 조공의 일당(소외3 25만 원, 조공 13만 원)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5.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8. 31.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자재보관실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변경)와 함께 이 사건 정비공장 중 불법건축물 부분 철거와 그 가설건축물 축조공사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그 총 공사금액이 대략 3,750만 원을 상회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다. 2) 이 사건 계약은 보조참가인이 필요한 자재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를 재공하되 그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고, 실제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 이 사건 계약은 보조참가인이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것으로서 그 공사대금은 대략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 원고가 공사업자인 점, 보조참가인의 지위나 경력에 비추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서 원하는 리모델링 공사 내용을 원고에게 요청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일당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공사대금의 정산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판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정비공장을 소외1에게 임대함에 따라 당시 자재보관실 용도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보조참가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할 필요가 생긴 점,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일부분 철거공사 및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는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소외1이 그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할 공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그 총 공사대금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인다(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 후 소외2이 그 직원들을 동원하여 진행하였다는 공사는 이 사건 정비공장 중 일부 철거공사이여서, 그러한 내용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이하 생략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재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간 생략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참조조문】 제5조(정의) 제6조(적용 범위)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같은 법 제2조 제7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4410 (2019누14410_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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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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