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13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수원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8850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8. 28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1138 (2019누11138_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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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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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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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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