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0036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전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3216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8. 28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1줄부터 15줄까지를 다음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7쪽 16줄의 번호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으며 그밖에도 부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장시간의 근무와 직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그에 첨부된 원고의 2019. 6. 4.자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등 포함)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정형외과 관계자 및 원고 가족, 동료의 진술서 등 주로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근접한 기간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등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10036 (2019누10036_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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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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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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