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989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원고 원고1 화성시 우정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2 【판결선고】 2020. 0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부터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2. 2. 07:30경 퇴근 후 11:30경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망인은 2019. 2. 6. 10:48경 자택에서 약 600m 떨어진 농수로 옆 양수기계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경찰에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다한 업무시간과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입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2인 교대근무를 하였고, 1주 평균 3~4일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층 4시간으로 점심 3시간(11:00~14:00) 및 저녁 1시간(18:00~19:00)이었다. 주간 휴게시간에는 독립된 휴게실에서 휴식할 수 있었고, 야간 근무 시에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대기상태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른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6시간 40분이었다. 나) 망인은 관리사무소 기전실 반장으로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공용 및 각 세대 내 시설물 점검 및 관리,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민원응대 업무 등이었다. 망인은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1. 로비 호출기 고장 점검, 수도계량기 교체, 시설물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약 20년 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한 경력이 있었다. 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9년부터 사망 전까지 2형 당뇨병 및 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15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기저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외에 이상지질혈증 및 빈혈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6년과 2017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가 필요한 것 외에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다. 망인은 2018. 11. 30. ~ 2018. 12. 3. 실시한 특수 건강진단 결과 '당뇨의심, 심혈관계 질환 주의'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30년 간 1일 0.3갑 정도 흡연하였고, 주 3회 정도 막걸리 1회 약 1.5병을 음주하였다. 3) 망인의 사망경위 가) 망인은 2019. 2. 2. 07:30경 퇴근하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원고가 팔았다는 이유로 상심하여 막걸리를 마시고 11:30경 외출하여 산책을 나갔다. 원고는 망인이 귀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같은 날 20:25경 경찰에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다. 나) 망인은 2019. 2. 6. 10:48경 양수기계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양수기계실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고 철문이 있는 2평 정도의 건물이고, 주변은 넓은 갈대밭이 있는 개간지였다. 망인은 천장을 바라보고 양손을 점퍼 주머니에 모두 넣은 채 잠든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망인은 신발과 상하의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고, 입에서 목으로 토사물이 흘러 있었다. 망인의 주변에는 막걸리가 1/10 정도 남은 상태로 들어 있는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다. 망인이 발견될 당시 양수기계실의 실내온도는 11°C이었다. 다) 망인의 사체를 검시한 조사관은 2019. 2. 6. '전신에 선홍색 시체얼룩이 있는 외에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고, 구강 내 역류성 체액을 이용한 농약 중독여부 테스트 키트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인사(추위 등에 의한 저체온사 및 약·독물 중독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였다. 검안의는 2019. 2. 6.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기 부전증(급성)', 선행사인 '저체온증 등등'이라고 기재하였고, '두부, 경추부, 흉부 등에 사망과 관련된 특이 외상(골절) 소견은 없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망인의 상피세포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입 주변 토물류를 감정한 결과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경련제(카르바마제핀), 수면제(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 농약 등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마) 경찰은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여 망인에 관한 변사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종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32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검시조사관과 검안의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저체온증을 유력하게 언급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때는 2월로 기온이 낮은 시기인 점,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소가 외기 온도와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시설물의 내부인 점, 망인이 술을 마신 후 외출하였고 막걸리 병과 함께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주취상태에서 잠이 드는 경우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는 점, 망인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투약하였는데 향정신성의약품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하면 상승작용이 있어 기면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에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망인은 양손을 모두 주머니에 넣은 채 누워있는 자세로 발견되었으므로 실제로 잠든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망인에게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약·독물 중독사의 가능성은 배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의 시점과 장소 등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실종된 후 4일이 지나 발견되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심혈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심혈관 질병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야간에는 주로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대기 상태로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이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고 대기시간이 많은 감시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업무시간이 20시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형태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과 내용,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므로 절대적 업무시간만을 고려하여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사망 전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1. 평소와 다름없이 시설물 점검 및 수리,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사망 전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주민들이 망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망인이 이물질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1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이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10년 이상 치료를 받아왔다.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나 기저질환은 심혈관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하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제34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제63조(적용의 제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3213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9893 (2019구합7989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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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3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