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충주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9 【판결선고】 2020. 07.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8.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 10. 5.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소외1의 배우자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23. 원고에 입사하여 절연전선의 압출 공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 19. 원고 사업장에서 절연전선 압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체검안서에 따를 때 망인의 사망시각은 4:321) 이전으로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미상이다. 다. 소외1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8. 소외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의학적으로 관련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사망 원인은 미상이라는 소견이며 장폐색으로 돌연사는 하지 않으며 재해자의 경우 내인성 원인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상병 촉발 요인과 관련하여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9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5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교대제 근무로 확인된다.
○ 이상과 같이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과로기준에 부합하며, 교대제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병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일 입원 진료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5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에 숙련된 자로서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를 찾을 수 없으며 평소 노동강도 역시 높은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망인이 생전에 장폐색을 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폐색 내지 그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이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유족인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급여권리와 피고의 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외1이다. 반면에 피고는 소외1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요양·보험급여 결정 및 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3호에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망인의 상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료율을 개별적으로 정할지 여부나 그에 해당할 경우의 개별적인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한편 원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산업재해'(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제5조 제1호)와 동일한 의미이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할 때 산업재해에 관해 사업주에게 재해원인 등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대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양자의 문언이 동일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에 목적을 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양자가 동일한 의미이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게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고는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 연도의 정산보험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6/(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서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가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사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다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④ 제3항제2호에 다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 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355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3항 제3호 및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4. 18.〉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2018. 4. 17.〉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제72조(과태료)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중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2017. 4. 18.〉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제외한다) 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9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끝. 각주내용 1) 1)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다(을 제5호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행정소송법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 제3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산업재해'(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6422 (2019구합66422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