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70

【사건명】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해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1 【판결선고】 2020. 07. 0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6.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870 (2019구단87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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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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