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99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보령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8. 20 【판결선고】 2020. 0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5.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탄광 및 적재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요인인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3개월 동안 분쇄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철을 수집하여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11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유사하였고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거나 배기장치 사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증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에서 1987. 3. 27.부터 1987. 6. 22.까지 선탄 및 분쇄 작업을 수행하였고, ○○○○ 주식회사에서 1997. 3. 30.부터 1998. 11.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1998. 12. 1.부터 2000. 5. 7.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2. 1. 1.부터 2010. 1. 31.까지 각 고철을 적재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선탄 및 분쇄 작업을 한 기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고철을 취급하는 작업은 구체적으로 트럭으로 고철을 수집한 뒤 적재장에 이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원고가 이를 수행한 기간이 11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원고가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같은 지하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과 같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고철 적재 및 운반 작업을 한 것은 철광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하역 도중 일부 분진에 노출되겠지만 야외에서 잠깐 하는 적재-하역작업을 탄광 또는 철광에서 작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 보이며, 운전 중에는 분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분진노출력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폐기능저하는 전형적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 흡연과 천식이 합병된 소견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의 체질적인 감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에 직업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연구원의 ○○○○○○○위원회는 석탄을 분쇄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고 주야 맞교대로 11년 2개월 등안 고철을 수집-운반하였으나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적재장에 계속 상주한 것이 아니므로 탄광 근무 당시를 포함하여 전체 11년 6개월에 걸쳐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석탄 분진을 포함한 각종 분진의 누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흡연과 유해물질 노출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88년부터 적어도 약 20년 등안 하루에 반 갑 또는 사흘에 두 갑씩 흡연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동반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므로 분진에 노출된 경우에는 흡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보려면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킬 정도로 분진에 노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는 앞서 본 것처럼 그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2997 (2019구단6299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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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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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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