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6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13 【판결선고】 2019. 07.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 8.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11. 16:25경 작업을 종료하고 일어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사의 방침으로 인하여 119에 늦게 신고하여 추운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응급조치가 늦어졌으며, 극심한 추위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2, 7 내지 12호증,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 가) 신체조건 : 만 37세, 신장 171cm, 체중 75kg 나) 담당업무 : 배관업무(일용공) 다)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간 일용공 근무내역 - 2017. 8. ~ 2017. 10. : ○○○○○○○ 현장 - 2017. 12. : ○○○○○○○○○ 현장 - 201.8. 1. : ○○○○ 주식회사 현장 2)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상황 가) 2018. 1. 11. 08:00경부터 16:25경까지 배관에 열선을 감는 트레이싱 작업을 19m 수행함(2018. 1. 전체 근로자의 1인당 트레이싱 평균 작업량은 28m) 나) 위 작업시간 중 휴식시간은 10:00~10:15 및 15:00~15:15 두 차례, 점심시간은 12:00~13:00 3)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 가) 직전 1주간 업무시간 : 22시간 30분 - 2018. 1. 4. ~ 2018. 1. 7. : 소속사업장 없음 - 2018. 1. 8. ~ 2018. 1. 11. : 22시간 30분(3일간 각 7시간 30분) 나) 직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4분 다) 직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4분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의 평균기온은 -5.6°C, 최고기온 -2.0°C, 최저기온 -8.1°C의 추운날씨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제8 내지 10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 근로시간이 22시간 30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 4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4분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추운 날씨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25경까지로 낮 시간이었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아닌 예보된 추위로 그에 대비하여 작업에 임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날씨가 추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의 유인으로 육체적 자극 또는 기후의 격변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유인의 영향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 정상인이라면 일과성으로 그치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인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원고의 최근 건강진단 당시 체중은 비만이고 하루에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2017. 9. 11.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60일간 약을 처방받고, 심장의 무게가 432g으로 심각한 심장 비대가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구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가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명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번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또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제3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호 제34조제3항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66 (2019구단566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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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