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53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07 【판결선고】 2020. 06.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2. 21. 16:00경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3, 원고에 대하여 '상세불명 편마비는 뇌출혈의 단순 증상이므로 상병명으로 타당하지 않고, 뇌내출혈은 영상자료상 두개외부 두피종창 외상의 흔적은 없고 뇌 심부 출혈 소견이므로 외상성보다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의심되어 재해성원인보다는 질병에 의한 원인으로 사료되어 뇌출혈과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뇌내출혈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뇌내출혈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공사현장에 있는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초과근무를 하였고 추위에 노출된 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심부 뇌내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이 머리에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흡연, 비만, 고칼로리 등 위험 식단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는 의무기록상 고혈압 및 하루 2갑씩 30년 동안의 흡연력, 하루 소주 2병씩 30년 동안의 음주력이 있는 사람으로 뇌출혈의 위험소인을 외상성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기존의 고혈압 및 과도한 흡연과 음주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으며 외부 기온 및 스트레스 상황(외상 및 긴장 상태) 모두 복합적인 요인으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고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만한 사건이 없어도 혈압이 일시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승하여 뇌내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보는 이유는 임상에서 심부 뇌내출혈의 경우 그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17:40경까지 근무한 뒤 퇴근하였고 그 다음 날 오전부터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을 발생시킬 만한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원고의 2018. 12. 22.자 ○○대학교 ○○병원 입원기록상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였을 뿐 부종이나 두개형상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외형상 출혈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흔한 원인은 아니고 외상성 출혈이라면 그 단서가 항상 존재하는바, 이 경우 두피혈종이나 두피열상 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소견이 확인되며 좌상이나 경막 상하 부위에 출혈이 주로 발생하고(고혈압성 뇌출혈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에도 외상성으로 출혈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고 당시 증상이 발현됨), 원고의 영상을 보았을 때 발병 당시 증상이 분명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랬다면 아무 일 없이 귀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과상 강하게 부딪혀서 외부 충격이 매우 심한 소견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상 신청구분의 '업무상 사고'란에 표시를 하였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도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을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도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만을 판단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발생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뒤 원고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온도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뇌내출혈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위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뇌내출혈이 발생하면서 넘어졌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증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넘어져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3535 (2019구단5353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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