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128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19 【판결선고】 2020. 07.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부터 현재까지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17.경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0.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진료기록상 해당 부위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되었음을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 확인된다는 소견인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51281 (2019구단51281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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