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32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23 【판결선고】 2019. 0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8. 화성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범용 밀링 조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7. 11. 오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다가 힘줄에 힘이 무리하게 가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24.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퇴사 직전까지 근무를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7. 10.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다가 손목에 힘이 무리하게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신청 당시에는 2018. 7. 11. 오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사고일자에 착오가 있었다며 2018. 7. 10. 야간 근무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18. 7. 10.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8. 7. 13.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한 뒤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때까지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염좌 및 윤활막염이 심하면 수일 이내에 병원을 내원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약 12일이 지나서 병원을 내원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시기가 2018. 6. 18. 이어서 이 사건 상병을 작업에 의한 만성 질환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 하였다. 다)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 직후 지속적인 치료 내역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432 (2019구단4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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