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구단37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 권고안】 1.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① 원고가 비록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사실상 운전할 행동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측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판정되었고 사고경위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측은 통근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하나, 출퇴근 거리가 약 8분에 불과하고 원고의 출퇴근 노선으로 통근버스가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운전노선이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대법원 2016두55919, 89누2295, 2016두31272 등의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9. 8. 14.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16두55919 89누2295 2016두3127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379 (2019구단37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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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2295
2016두3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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