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88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북 이하생략 송달장소 경북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2 【판결선고】 2020. 06.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2. 6. 사고로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양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16. 12. 6.부터 2018. 7.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경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19.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있은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9. 기각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결서가 2019. 5.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 10.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188 (2019구단218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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