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03 【판결선고】 2020.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4.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재 주식회사 1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1. 작업 중 지게차 우측 뒷부분에 우측 발 부분을 충격당하여,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압궤손상, 우측 족부 제1-5중족지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제2-5 중근중족관절 개방성 탈구, 우측 족부 설상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반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2019. 9. 24. 원고에게 우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 4분의 1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제2지 발가락에 관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제13급 제11호(제1족지관절의 운동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족관절 및 족부에 관하여 일반동통을 이유로 제14급 제10호(국부의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조정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발목에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같은 쪽 발가락에 제12급 제11호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남았으므로, 우측 다리 부분에 제11급의 준용등급이 인정되고, 경골신경, 심부 및 천부 비골신경의 손상을 입어 족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어 제12급 제15호도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제10급의 조정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요양 내역 원고(생략생)는 2018. 12. 11. ○○○○○병원에서 우측 족부 제2, 3족지 관혈적 정복, 금속내고정술, 설상골 금속 내고정술을, 2019. 1. 9. 우측 족부 변연절제, 연부조직재건, 유리피판술을, 2019. 1. 30. 피판부 지방제거 및 변연절체술을 받았다. 원고는 ○○병원에서 주로 재활을 하였는데, ○○○신경외과에서의 2019. 6. 25.자 근전도검사경과를 바탕으로 우측 후경골 신경병증(Posterior tibial neuropathy), 심비골신경 신경병증(deep peroneal neuropathy), 비골신경병증(sural neuropathy)을 진단한 후 2019. 8. 30.까지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2) 원고의 우측 발목 및 발가락, 통증에 관한 원·피고 측 전문가의 소견 가) 우측 발목 부분의 신경 ○ 원고의 주치의: 우측 족부의 동통{우측 후경골 신경병증(Posterior tibial neuropathy), 심비골신경 신경병증(deep peroneal neuropathy), 비골신경병증(sural neuropathy)} ○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 정형외과의 4명(이하, '피고자문의 4인'): 모두 일반 동통 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

	배굴	척굴	내번	외번	합계
정상	20	40	20	30	110
원고 주치의	10	10	0	0	20
피고자문의 4인	0	40	10	10	60

다) 우측 중족지절 발가락관절 _

	엄지		둘째		셋째		넷째		새끼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척굴	배굴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원고 주치의	10	0	0	0	0	0	0	0	0	0
피고자문의 4인	20	30	20	30	20	30	10	10	10	10

라) 우측 지관절 및 제1족지관절

	엄지		둘째		셋째		넷째		새끼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정상	30	0	40	0	40	0	40	0	40	0
원고 주치의	10	0	0	0	0	0	0	0	0	0
피고자문의 4인	20	0	20	0	20	0	20	0	20	0

3) 이 법원 감정촉탁 결과 ○ 원고의 경우 수상 당시 후경골 신경이 족저부로 분지되는 부위에서 개방성 창상이 발생하여 비복 신경 손상이 같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9. 6. 25.자 근전도 검사에서는 후경골 신경손상, 심부 및 천부 비골신경 손상, 비복 신경손상이 확인되고, 신체검사 당시 근전도 검사상 이전 개방성 창상이 있는 부위에서의 후방경골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소견이 확인된다. 경골신경의 경우 족무지외전근에서 저고도의 상태 관찰되면서 바늘전기자극 검사에서는 비정상적 MUAP(운동단위 활동 전위)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손상 후 일부 재생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비골운동 신경전도 검사의 경우 단족지 신근의 저고도가 관찰되었으나 바늘전기자극검사에서는 탈신경과 관련된 소견 보이지 않아 신경손상보다는 불사용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외에는 신경손상 때문이 아닌 쓰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골신경 손상 추정 부위가 관할하는 내재근의 운동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데, 수술기록지상 신경봉합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고, 압박에 의한 신경증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경골 신경의 손상으로 족저부 감각에는 저린감과 감각소실이 일정부분 확인되며, 비복신경에 의한 감각손실도 일정부분 확인된다(환자진술에 의하면 건측 대비 30% 정도 감각). ○ 원고의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의 강직은 신경손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척추에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분지되어 나오는데, 그 신경은 무릎 뒤쪽에서 총 비골신경 및 후경골 신경으로 분지하게 된다. 이 신경들이 하지로 내려오면서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분지를 내는데, 족관절의 운동 및 족지를 담당하는 근육에 신경의 분지가 도달하게 된다. 원고는 창상이 복사뼈(복숭아뼈) 주위에 있었는데, 이 부위에서 후경골 신경은 발바닥 내재근 정도의 운동신경이 분지하고, 비복신경은 발등 외측부의 감각을 담당한다. 따라서 양자 모두 이 부위에서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의 강직과는 관련 없다. 근전도 결과 발목 주위 창상 이하의 부위로 신경의 손상이 의심된다고 나왔는데,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의 운동을 담당하는) 더 위쪽 신경(비골골두부위의 총 비골신경의 이상 또는 하지 근위 1/3 이상에서의 신경 병변)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발다관절과 발가락관절의 운동장해를 설명할 수 있는 해부학적 이상이 명확하지 않고, 발가락의 경우에는 일부 신경 손상에 의한 내재근의 운동감소의 가능성이 있으나 운동감소의 경우 동반되는 구축 등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 위 관절들의 능동운동에서 강직이 나오는 이유를 신경손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명확하고, 원고가 신경성 동통을 호소하며, 의학적으로도 잔존할 수 있다. 일반동통으로 보여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

	배굴	척굴	내번	외번	합계
정상	20	40	20	30	110
측정결과	0	40	10	10	60

○ 원고의 발가락 관절 장애는 다음과 같이 제13급 제11호에 헤당한다.

발가락관절		엄지		둘째		셋째		넷째		새끼
		배굴 신전	척굴 굴곡	배굴 신전	척굴 굴곡	배굴 신전	척굴 굴곡	배굴 신전	척굴 굴곡	배굴 신전	척굴 굴곡
중족지	정상	50	30	40	30	30	20	20	10	10	10
중족지	측정결과	30	20	20	20	20	20	20	10	10	10
근위지	정상	0	30	0	40	0	40	0	40	0	40
근위지	측정결과	0	20	0	20	0	20	0	20	0	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우측 발목과 발가락관절에는 운동가능영역의 감소가 있으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등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근전도 검사 결과로 확인되는 후경골 신경이나 비복신경의 손상 추정 부위는 우측 발목과 발가락관절의 운동 및 감각을 좌우하는 부위가 아니다), 해당 부위의 장해등급은 다음과 같다. - 우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60도)이 비장애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110도)보다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4], 별표 5] 10. 가) 7)) - 우측 둘째 발가락 제1족지관절 기능장해: 제13급 제11호[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 제1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20도) 비장애인의 평균운동가능영역(40도) 보다 1/2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48조 [별표 5] 10. 나) 2)) - 조정에 의한 준용등급: 제1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다) 4) ) ○ 신경장해: 제14급 제10호(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 원고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모두 손상이 있으므로, 피고의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제12급 제1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전도 검사결과 손상 부위가 확인된 후경골신경 및 비복 신경 손상 부위를 관장하는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의 힘이 빠지거나 마르는 현상 등이 관찰된 바 없고, 운동신경의 손상에 동반되는 구축 등의 손상도 관찰된 바 없다. MUAP는 근전도검사에 있어서 운동단위 활동전위를 보는 하나의 항목일 뿐 이 부분에 비정상 소견이 있다고 하여, 바로 운동신경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를 판정한 모든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일반 동통의 범위를 초과하는 심한 동통이나 노동에 대한 지장 등을 시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 3)에 따라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최종 장해등급: 제1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조정)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3급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 제5호·제6호 및 제2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 제5호 및 제4급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 제4호 및 제4급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 제6호 및 제7급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결손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 제4호, 제11급 제2호 및 제11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결손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 제6호, 제12급 제5호 및 제13급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족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 제1호에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⑨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3] 장해계열표(제46조제3항 관련)

부위		기질장해	기능장해	계열번호
신경·정신		신경장해		13
신경·정신		정신장해		14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2
		변형장해(대퇴골 또는 하퇴골)		23
		단축장해		24
		흉터장해		25
	발가락(좌 또는 우)	결손장해	기능장해	26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20
	척굴(蹠屈)		40
	외번(外飜)		20
	내번(內飜)		30
중족지관절(中足趾關節)	엄지발가락	배굴	50
	엄지발가락	척굴	30
	둘째 발가락	배굴	40
	둘째 발가락	척굴	30
	가운데발가락	배굴	30
	가운데발가락	척굴	20
	넷째 발가락	배굴	20
	넷째 발가락	척굴	10
	새끼발가락	배굴	10
	새끼발가락	척굴	10
지관절(趾關節)	엄지발가락	신전	0
지관절(趾關節)	엄지발가락	굴곡	30
제1족지관절	둘째 발가락	신전	0
	둘째 발가락	굴곡	40
	가운데발가락	신전	0
	가운데발가락	굴곡	40
	넷째 발가락	신전	0
	넷째 발가락	굴곡	40
	새끼발가락	신전	0
	새끼발가락	굴곡	4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3)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다만,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8급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0급을 인정한다. 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각주내용 1)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수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1218 (2019구단2121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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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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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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