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01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진해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29 【판결선고】 2020. 0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2, 9. 1.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2. 21. 10:55경 조선기자재를 상차하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대기하던 중 운전석 문을 열면서 바닥에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뇌교부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2018. 5. 8. 03:15경 직접 사인 "심폐기능정지", 간접사인 "뇌부종, 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9.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과로로 발생하였고, 이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9. 1. 15. 망인에게 발병 직전 급격한 환경변화나 돌발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2.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를 2019. 7. 24.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5시간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는데, 2017. 11.부터 2018. 2.까지 회사의 납품중량이 2017. 10월 대비 약 47%나 증가할 정도로 급등하여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망인의 업무 내역과 하루 평균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가) 회사의 업무와 망인의 업무 내역 회사는 거제시에 위치한 ○○○○○○ 주식회사에 조선관련 기자재를 생산·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회사와 망인 소유의 차량(생략, 5톤트럭)에 대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담당자가 지정하는 상차 및 납품업체, 운행경로 등에 따라 제품 또는 자재의 상·하차와 납품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았다. 회사 공장 외에 물품의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협력업체들은 거의 부산, 김해, 창원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망인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 다음의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1일 평균 업무시간은 06: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10시간으로 산정한다. ○ 망인의 통화기록,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대체로 06:00경 업무를 시작하였다. ○ 망인에게 업무내용을 전달해 주는 소외2에 의하면, 망인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 주식회사까지 2회 운반을 하면 업무가 종료하고, ○○○○○○ 주식회사의 방침상 오후 하차업무가 15:00에서 16:00에는 마쳐야 해서, ○○○○○○에서 회사까지의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망인의 평균 퇴근시간은 17:00경으로 보인다. ○ 회사 담당자가 작성한 지입차량 운행 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의 하루 이동 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것을 찾기 힘들다. 망인이 평균 60km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상하차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하루 10시간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O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017년 11월경부터 회사의 납품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11시간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따르면, 망인이 2017년 11월 전에는 격주로 토요일 오전만 출근하다가, 2017. 11. 18. 이후에는 토요일에 더 빈번히 출근하여 하루 2회 운송을 하기는 했어도, 하루 2회 운송의 형태가 바뀌지 않았고, 증가한 부분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아래 [표 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2017. 11.에서 2018. 2.까지 회사의 일평균 납품량이 1.5배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비슷한 추세로 용역납품횟수와 용역업체 지급대금도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11.월 이후에도 망인의 1일 2회 운송 형태가 유지되었다고 보이고, 토요일 근무를 제외하고 평일 업무시간까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표 1] 회사의 월별 납품량과 외부용역납품의뢰내역

	2017. 3.	2017, 4.	2017. 5	2017. 6.	2017. 7.	2017. 8.	2017. 9.	2017. 10.	2017. 11	2017. 12.	2018. 1.	2018. 2.
납품총량(톤)	217	255	212	217	192	150	266	243	352	344	363	240
일평균납품량(톤)	7	8.5	6.8	7.2	6.2	4.8	8.9	7.8	11.7	11.1	11.7	12
용역납품횟수	28	67	42	66	30	27	43	70	109	107	110	64
용역대금(십만원)	38.7	116.1	73.2	120.2	56.5	60.9	79	127.9	199.6	162.6	186.4	110.4

[그림 2] [표 1]의 납품량과 외부용역의뢰내역의 월별 그래프 4)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업무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망인의 휴일로 인정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근무한 토요일과 2017. 12. 31.까지 포함)에 망인이 하루 10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면, 별지 2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30시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0분 정도이다. 이 경우 망인의 12주간 평균업무시간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 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따라 뇌혈관 질환인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증가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그러나 망인은 정해진 거래처 간의 운송만을 주로 담당했고, 근무시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 발병 이틀 전까지 4일간의 설 연휴를 보내고 복귀한 상태여서,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 ○ 무엇보다 망인 사망 후 건강검진내역조차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최초 내원 당시 혈압이 246/150mmHg에 달하였으며 흡연력도 있어서, 망인이 평소에 건강관리에 소홀했음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 특성이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하여 망인의 부검을 실시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도 없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4시간 10분 정도로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별지 1】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항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문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2의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틀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둘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2】 망인의 업무시간

발병전주간	날짜	요일	업무시간	주당합계	주당평균
1주간	18. 2. 20.	화	10:00	30:00
	18. 2. 19.	월	10:00
	18. 2. 14.	수	10:00
1주간 총 근무시간				30:00
2주간	18. 2. 13.	화	10:00	60:00
	18. 2. 12.	월	10:00
	18. 2. 10.	토	10:00
	18. 2. 9.	금	10:00
	18. 2. 8.	목	10:00
	18. 2. 7.	수	10:00
3주간	18. 2. 6.	화	10:00	50:00
	18, 2. 5.	월	10:00
	18. 2. 2.	금	10:00
	18, 2. 1.	목	10:00
	18. 1. 31.	수	10:00
4주간	18. 1. 30.	화	10:00	60:00
	18. 1. 29.	월	10:00
	18. 1. 27.	토	10:00
	18. 1. 26.	금	10:00
	18. 1. 25.	목	10:00
	18. 1. 24.	수	10:00
4주간 총 근무시간/평균근무시간				200:00	50:00
5주간	18. 1. 23.	화	10:00	60:00
	18. 1. 22.	월	10:00
	18. 1. 20.	토	10:00
	18, 1. 19.	금	10:00
	18. 1. 18.	목	10:00
	18. 1. 17.	수	10:00
6주간	18, 1. 16.	화	10:00	60:00
	18. 1. 15.	월	10:00
	18. 1. 13.	토	10:00
	18. 1. 12.	금	10:00
	18. 1. 11.	목	10:00
	18. 1. 10.	수	10:00
7주간	18. 1. 9.	화	10:00	60:00
	18. 1. 8.	월	10:00
	18, 1, 6.	토	10:00
	18. 1. 5.	금	10:00
	18, 1. 4.	목	10:00
	18. 1. 3	수	10:00
8주간	18. 1. 2.	화	10:00	50:00
	17. 12. 31.	토	10:00
	17. 12. 29.	금	10:00
	17. 12. 28.	목	10:00
	17. 12. 27.	수	10:00
9주간	17. 12. 26.	화	10:00	50:00
	17. 12. 23.	토	10:00
	17. 12. 22.	금	10:00
	17. 12. 21.	목	10:00
	17. 12. 20.	수	10:00
10주간	17. 12. 19.	화	10:00	60:00
	17. 12. 18.	월	10:00
	17. 12. 16.	토	10:00
	17. 12. 15.	금	10:00
	17. 12. 14.	목	10:00
	17. 12. 13.	수	10:00
11주간	17. 12. 12.	화	10:00	50:00
	17. 12. 11.	월	10:00
	17. 12. 8.	금	10:00
	17. 12. 7.	목	10:00
	17, 12, 6.	수	10:00
12주간	17. 12. 5.	화	10:00	60:00
	17. 12. 4.	월	10:00
	17. 12. 2.	금	10:00
	17. 12. 1.	목	10:00
	17. 11. 30.	수	10:00
	17. 11. 29.	화	10:00
12주간 총 근무시간/평균근무시간				650:00	54:10